한국은 영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많은 CCTV가 설치된 국가라고 한다. 2013년 기준으로 영국에는 410만~590만대의 CCTV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한국에도 450만대 정도의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민간 부문 CCTV 설치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추정치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CCTV는 감시도구이자 보호장치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한 언론에 따르면 한 사람이 집을 나서면서부터 직장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하루평균 80차례 이상 공공 CCTV에 촬영된다고 한다. 차량 블랙박스 등 민간 CCTV까지 포함하면 9초마다 한 번꼴로 CCTV에 찍힌다고 한다. 이런 CCTV는 순기능과 역기능 중 어느 쪽이 더 많은지에 대해서는 여전한 논쟁거리다. 다만 역기능을 강조하는 쪽에서도 CCTV에 범죄예방 효과가 아주 없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따져보아야 할 점은 CCTV의 효율성이 시민들이 그 효율성에 대한 대가로 치러야 하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상쇄할 만큼 큰가라는 것이다. 2009년 영국 런던경찰청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CCTV 1000대를 설치해야 연간 1건의 범죄를 해결할 수 있었다. 2009년 영국 일간지 가디언 보도를 보면, 범죄예방에 일정한 효과를 보였으나 주로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 대한 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을 뿐이며 범죄가 줄어든 것이 CCTV 때문만이 아닌 주차장 설비 개선과 경비원 인력 증가도 병행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법규상 열린 공간이 아닌 직원 등 특정인만 출입할 수 있는 사업장, 공장 등에 설치하는 CCTV는 사전에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2012년 전자적 수단에 의한 노동 감시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CCTV가 481건(70.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렇듯 인권침해라는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강력·흉악범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경찰력이 모든 국토에 다 미칠 수 없고 인적이 드문 곳은 사건의 목격자가 있는 경우도 많지 않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CCTV가 설치돼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범죄를 저지르기가 꺼려지고, 자신이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에 범죄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양날의 칼을 가진 CCTV는 이제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됐고 범죄예방과 인권침해의 끊임없는 논쟁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CCTV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우리들의 인권감수성이 아닌가 싶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 해결의 첫 걸음이라 생각한다.
[이 게시물은 시스맨님에 의해 2021-02-03 11:11:01 새소식에서 복사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