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성범죄 및 생계형 범죄 등이 급증하면서 치안에 대한 불안이 높다.
특히 성범죄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4년사이에 2배에 이르는 2009년 1만215건에서
2013년 2만2천342건으로 증가했다. 예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신고 때문에 접수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실제 성범죄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음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경찰에 대한 대안으로 CCTV 설치를 확대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예방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으며
앞 다퉈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그렇지만 통합관제센터는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물론
운영과 관리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치안 상황 및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79개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는 총 5만6천여대 이지만
인력은 1천700여명에 불과하여 2교대로 운영한다 하여도 1명이 60대가 넘는 CCTV를 관리해야 하는 형편이다.
그런데 문제는 CCTV 설치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어떤 지자체는 직원 한 명이 2~300대가 넘는
CCTV를 관리하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시에도 정확하게 파악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니, 이렇게 가다가는
CCTV의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가 떨어질 것이 자명한 사실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예산상 이유가 크다.
이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일부 지자체는 블랙박스 CCTV 설치 확대를 병행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CCTV 설치 요구와 예산상 한계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차량에 부착되는 블랙박스 CCTV를 크게 늘려가고 있다.
화질이나 기능면에서 기존 CCTV보다 떨어지지 않지만 가격은 기존 CCTV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 효과도 좋다고 한다.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CCTV를 감당하지 못해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예산상의 이유로 지원을 힘들어하는 상황이니 만큼 이제 블랙박스 CCTV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지자체에서는 무리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기보다는
신중하게 계획을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게시물은 시스맨님에 의해 2021-02-03 11:11:01 새소식에서 복사 됨]
